美 대북정책 “환영...우리와 협의한 결과”‘싱가포르 선언’ 토대 위 외교·점진적 접근“국민께서도 대화 분위기에 힘 모아 달라”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악화의 빌미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종 발표만을 남겨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을 상기했다.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북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던 대북전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말부터 시행했는데, 최근 탈북민단체가 이를 어기고 또 대북전단을 유포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북한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