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인 후보 전원 재송부 요청
‘나흘 시한’ 여야에 협상 공간 열어줘
민주당, ‘先 김부겸 인준-後 장관 거취’
국민의힘, 연계 전략으로 당청 압박
정의당, 임혜숙+박준영 데스노트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적격 논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국회에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여야가 나흘의 시간을 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흘 이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처리와 장관 후보자 거취 논란을 마무리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임명 동의 협조와 장관 후보자 낙마 실익을 계산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한 명을 지명철회하는 선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문 대통령의 선택은 국회에 다시 공을 던지는 것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14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넉넉하게 잡은 것은 여야에 협상 공간을 열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총리 인준에 협조하면 대통령도 야당의 뜻을 일부 존중하겠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재송부 기한을 단 하루로 설정해 야당 의사와 관계없는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관건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본회의 표결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릴레이 회동을 통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일방적인 독선이 보편화·일상화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별도 면담 이후 “대통령이 14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니 그때까지 야당을 잘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선(先) 김부겸, 후(後) 장관 거취’로 가닥을 잡고 대야 협상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먼저 협조를 해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가능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황을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일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여야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민 눈높이’가 여러 번 언급됐다고 한다. 비주류 5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심에 크게 못 미치는 임혜숙·박준영 두 분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더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임·박 후보자 2인을 공식적으로 데스노트에 올렸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임·박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다시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