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과 거리두는 이재명의 침묵…“시급한 건 먹고사는 문제”

‘조국의 시간’과 거리두는 이재명의 침묵…“시급한 건 먹고사는 문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6-01 16:25
수정 2021-06-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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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정세균과 달리 無반응
‘추·윤 갈등’ 때도 전략적 침묵
野 “이재명도 공정에 시각 밝혀야”
경선·본선에선 입장 표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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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관람을 위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1.5.29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관람을 위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1.5.29
연합뉴스
여권 차기 대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때와 마친가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논쟁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1일에도 전략적 침묵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이 회고록 출간 소식을 알린 후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기본소득 논쟁, 자신의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 정책의 강점을 부각하며 당정청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개 요구 등에 집중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선전에 응원 메시지를 냈다.

여권의 유력 주자가 어떤 입장도 내지 않자 야당은 이 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머리가 깨져도 조국’을 외치는 강성지지자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를 향해 “이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정에 대한 대선주자의 시각을 밝히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친(親)조국’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쏟으며 지지층 흡수 전략을 구사하지만, 경선보다 본선의 중도 확장이 관건인 이 지사의 선택은 의도된 침묵이다. 특히 야권의 정권교체론을 상쇄하려면 문재인 정권의 부정적 요소들과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도 “코로나19로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둘 생각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된 경선연기론에 대해 이 지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한가한 논쟁”이라고 일축한 것과 같은 명분이다.

하지만 이 지사도 민주당 경선과 내년 대선 본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국 사태’에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2019년 후보자 신분인 조 전 장관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데 대해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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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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