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시원할 권리 보장해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기본권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요청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 20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40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6%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편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면서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