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난지원금·북도 분리…경기도 핫이슈로 다시 고개든 ‘반명 전선’

100% 재난지원금·북도 분리…경기도 핫이슈로 다시 고개든 ‘반명 전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02 17:00
수정 2021-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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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 지원금 추진 논란
이재명 “모든 도민 지급이 신념”
이낙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
이낙연 캠프 “도민 혈세 이재명 곳간 아냐”
정세균 “국정 경험 없어서 이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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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재명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광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추진, 경기북도 분리 찬반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빅3의 ‘반명’(반이재명)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 지사가 반대하는 경기북도 분리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100% 지급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또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기존의 보편 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실내체육시설 방문 후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국회 결정에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2조 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자료를 들어 “이런 상황에 경기도민 세금으로 또 빚을 내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맹폭했다. 정 전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띄운 경기북도 분리를 두고도 ‘반대 이재명 대 찬성 이낙연·정세균’으로 나뉘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지사가 전국 순회로 자리를 비운 사이 경기 북부 지역 현안간담회를 열고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북도 분리 이슈는 경기도 현역 의원이 주축인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다.

정 전 총리도 이날 경기북도 분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북부가 분리된다면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꼭 분리된다고 해서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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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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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영길 대표가 이 지사를 지원한다는 ‘이심송심’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마치 당대표가 특정 후보 공약을 당의 대표 공약에 반영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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