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사건 보고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

군 제도개혁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가했다가 위원직을 사퇴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성폭력 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내놓은 채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롯한 6명이 민간위원이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직을 던진 이유에 대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방해하는 등 국방부에 상당히 그루밍된 상태에서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점, 국방부가 위원회 결의를 국회에 허위보고한 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의없는 자세 등”을 들었다.

임 소장은 군내 문제를 다룰 ‘군인권보호관’과 관련해 “불시부대방문권이 핵심안대 민주당 조승래 의원 안은 ‘불시부대방문권도 없고 심지어 장관이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 놓았다”며 “이는 국방부가 청탁한 안으로 위원회는 이와 반대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개혁의지를 보이는 반면에 뒤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통령이 기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공손한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협작을 하고 있다게 들통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군내 성폭력 사건 등의 실태파악을 위해선 당사자나 해당 부대장 보고가 필수인데 보고는 충실히 이뤄졌는가”라고 묻자 임 소장은 “보고는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했다”며 “공군 사건 같은 경우 당시 군사경찰 대대장이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영장 최소화’ 지시를 하는 등 군이 사실상 조직적 은폐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시에 이를 잘 관리해야 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A과장은 합동위 전체회의 들어와선 ‘성폭력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구호를 아침마다 제창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을 국방부가 하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제 사퇴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김주원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변호사 등 위원 6명은 25일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사퇴 사실이 공개된 위원은 12명으로 늘었다. 앞서 해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 긴급 임시회의 후 위원 4명이 물러나고 군사법원 폐지안 누락 등에 반발해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위원들의 이탈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