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3조 2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2조 8409억원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외교부 한 해 예산이 3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9505억원보다 17.3% 증가한 1조 1149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약속 이행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쓰일 예산이 올해(1241억원)의 2배 가까운 2366억원으로 책정됐다. 질병퇴치기금도 올해 428억원에서 내년 6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또 유엔과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다자외교에 쓰일 예산을 올해 13억원에서 내년에는 10억원 늘어난 23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미국과 수교 140주년, 중국과 수교 30주년,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이 되는데,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에 쓰일 예산이 올해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46억원으로 늘었다.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이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증액되고,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과 같은 긴급대피 지원 예산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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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