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와 현안마다 충돌 양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예산 현안에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마다 충돌 양상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후보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부정적 의견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연내 지급은) 어려울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올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묻자 “네. 뭐 규모상…”이라고 수긍했다.

이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초과 세수가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면서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 후보가 꾸준히 주장해 온 것으로, 민주당도 지난 3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