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년과 2022년 눈높이 분명히 달라”
이해충돌 겨냥…한덕수 “이해충돌 여지 없어”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간사는 강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공직윤리 검증 역량과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원을 구성했다”며 “3대 원칙, 3대 기준에 입각해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낙마를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문회를 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여러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15년 전 총리를 지냈는데 당시 국민들의 검증 눈높이와 2022년 오늘의 눈높이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해충돌 방지는 최근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으로 떠오른 부분”이라고 했다. 이해충돌이 낙마 사유가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같이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증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미국 통신업체 AT&T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어떠한 사적 접촉이나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통신시장 개방 관련 한미협상이 진행될 때(1989년 2월∼1993년 3월)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상공부에 근무했고, 이후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할 때(1993년 4월∼1994년 5월)는 경제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았을 뿐 개별 업체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에 근무할 때도 AT&T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을 소개했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했다.

AT&T는 1989년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주택을 사들인 직후 이 주택을 임차했다.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전자정보공업국장 등으로 근무했을 때로,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1994년 교환기 국제입찰 과정에서 AT&T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을 두고 한 후보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