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에 새 국면

참전 꺼리던 尹도 “국민들 우려”
이달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
민주, 처리 강행 땐 정국 재급랭
판 깨면 국민의힘도 정치적 부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재논의할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됐다. 검찰과 강성 지지층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같은 여론에 힘을 실으며 관련 개정안의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중재안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한 후보자 등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의 원점 재검토 카드를 던지며 윤 당선인의 ‘대리인’ 격인 한 후보자의 이름을 밝힌 것은 사실상 윤 당선인 역시 이 대표의 뜻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최근까지 검수완박 문제에 직접 ‘참전’을 꺼려 왔지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이날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우회적으로 중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자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새 정부 출범 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검수완박을 ‘개문발차’하려 했던 여권 구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 제안대로라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한 원내지도부 합의도 없던 일이 된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 대표 뜻대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 지난주 극적인 여야 합의로 잠시 해소됐던 정국은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깼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중재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정권교체기에 여야가 극렬히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국회의장이 중재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최고위가 재협상을 결정할 경우 합의를 번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