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존 정책 재탕·확장 수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최종안 선정을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아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밝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인수위는 26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대학원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첨단학과를 신·증설하고, 영재고나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AI·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AI 대학원 2개교와 SW중심대학 9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부산 SW마이스터고를 개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가 이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접시 깨기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적극행정)은 보호하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소극행정)에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2대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총리가 2020년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인수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계획 역시 사실상 ‘재탕’ 수준이다. 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 ▲완전자율주행(레벨4) 2027년 상용화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등의 구상을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것과 거의 흡사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19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전기·수소차 생산 확대와 레벨4 2027년 상용화는 여기에 그대로 담겼던 내용이다. UAM 2025년 상용화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확정하면서 발표했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