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조사 지연에 “매우 유감”

유은혜, 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조사 지연에 “매우 유감”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9 18:54
수정 2022-04-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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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서울신문DB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 조사를 기한 연장한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대가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계획했던 시간보다 지연되고 있고,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2월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조사 기한을 대선 이후인 지난달 31일로 연장했다.

유 장관은 “국민대에 원래 계획대로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건에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보도를 계기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논문이 자체 규정에 명시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학 자체 규정에 검증 시효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단서 조항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며 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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