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지원”
‘제주 오등봉’ 민간특혜 의혹 부인
민주, 元 업무추진비 의혹도 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새 정부 주택 정책과 관련,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기간 주택 공급 확대 방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 확대에 플러스되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 과정에서 첨단공법을 들여와 몇 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제주연구원이 후보자에게 서면보고한 오등봉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2차 중간보고서에 민간 기업의 이익이 3544억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며 “민간에 수천억원을 안겨 주려고 후보자가 검증보고서 편집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오등봉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전체 사업비의 8.91%로 설계됐는데, 대개 다른 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고,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박상혁 의원은 “도지사로 재임한 2014∼2021년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데 50만원 이상 집행된 현금 지급 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사업 과정은 투명했고, 민간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역량 검증이 우선이라며 원 후보자를 방어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청문회를 치르며 각 의원의 요구 자료가 원만히 제출 안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면서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자”고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