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07 09:22
수정 2022-06-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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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왼쪽)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와 이종우 당선인 비서실장.
송석언(왼쪽)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와 이종우 당선인 비서실장.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중 출범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준비위원회(준비위)는 6일 인수위원장에 송석언(왼쪽·65) 전 제주대 총장을 내정하고, 당선인 비서실장에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이종우(64) 전 남군의회 의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준비위는 추가적인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후 이번주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내정자는 오 당선인과 만남 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만들고, 지속가능한 제주 비전을 수립하는데 공감대를 이뤄 인수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송 내정자는 1995년 제주대 교수로 임용된 후 법과정책연구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평의회 의장, 교수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10대 제주대 총장 재임 당시 약학대학 유치와 첨단학과 신설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도 역임했다.

이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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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당선인은 지난 2일 도민통합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수위 구성과 관련, “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좋은 정책을 추려 도정과제를 세밀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인 만큼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며 “자문위원 운영에도 많은 분들과 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라며, 대신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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