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꺼내며 사면론 힘 실어
제헌절·광복절 특사 가능성
野 “하루 만에 입장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답했다. 대선후보 시절 전직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사면 당위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 선택만 남은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는데, 이날 답변은 사면을 결심한 뉘앙스라고 할 수 있다.

‘전례’를 언급한 것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구속 수감됐다가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사례를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8월 광복절이나 그에 앞선 7월 제헌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계기로 사면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참모들은 최종적인 판단은 윤 대통령이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정무적 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등을 사면에 포함시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거듭 반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며 “대통령 입장이 왜 하루 만에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에 생각을 바꿔 주실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