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분산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해 보겠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기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도 여기에 속한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제주도정의 비전을 설명하고 “당당한 1%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회복에 총력 대응하면서 85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대전환기의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산업 분야의 급성장과 함께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러다임 대전환에 앞서가도록 고정관념을 뒤집어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 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관되게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미래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출발하기에 제주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