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 향한 이준석…“루비콘 강 건너지 마라”

결국 법원 향한 이준석…“루비콘 강 건너지 마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8-10 17:44
수정 2022-08-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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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해 피해 감안해 조용히 전자소송”
13일 기자회견으로 공식 입장 발표
정우택 “사법적 단계는 선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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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 6. 23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 6. 23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대표는 비대위원장 의결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언론을 통해 “‘절대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절대반지’는 영화·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상징한다.

이 대표는 또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며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안의 급박성’은 비대위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고 비대위가 설치되면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해석에 따른 것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다음주 초 비대위원 인선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기자회견은 이 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가 직접 윤리위 징계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메시지, 비대위 전환, 자신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당대표가 직접 소속 정당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만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이상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의 ‘루비콘강’에 빗댄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도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당의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대위 출범을 비판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사법적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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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만날 결심을 해야 만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 법률지원단과 사무처로부터 비대위 전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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