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임명… 임기 1년 남아
金 “직원 인사 불이익 통보 유감
수도권大 정원 확대 등 철회하라”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의
후임으로 김무성 前 의원 유력 거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과 일방적인 사퇴 압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정 난맥상만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위원장 자리에서 물어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 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묶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두 위원회가 각자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한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3년 8월 15일까지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명돼 2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사의 표명을 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수석부의장은 주요 대내외 행사에서 당연직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에 정한 공직자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며 전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측근으로 분류되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