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검찰 맹비난… 검찰 9월 6일 출석 통보

“검찰,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재명 소환 통보”
경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8월 검찰 송치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민주당 대변인이 1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던 자당에 대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정치보복, 야당 와해 정치 탄압”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이재명 “국토부가 변경요청 협박해서”
국토부 “정당 업무, 정쟁 대상 삼지 말라”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송치한편 경찰은 지난 31일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과 최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김씨는 이 의혹에 관해 줄곧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으나,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다.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