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나흘 전 이재명에 6일 소환 통보
‘백현동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민주 오늘 李 검찰 소환 비판 비상의총 개최
이재명 “김건희 특검과 쌍특검하자” 맞불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똑같은 죄명으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을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비판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의총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윤석열 정권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