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최근 적발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비리와 관련해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러한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비 약 2조 1000억원 가운데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조사할 경우 비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복지체계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 여러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나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