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등 권한 野에 위임 간주
정부 엉뚱한 자료 제출 비일비재
답변 회피 등 예외 없이 고발할 것”

與 “예산안 통과 후 참여 여부 판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13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반쪽’ 국정조사가 될 우려가 커지자 ‘개문발차’를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조치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조사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열 번 백 번 파면했어도 부족한 상황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만 감싸고 도는 사이 유가족협의회뿐 아니라 지역대책기구까지 결성됐다.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 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조 보이콧’을 시사한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예산안 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조 보이콧’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 입장에서도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민주당과 합의할 때 예산 통과 이후 국조를 실시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안 통과가 불명확하고 언제 될지 모른다”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의 국조 내용들,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이런 것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인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조를 만약에 다시 참여하는 걸로 한다면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