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
유사시 대남 핵공격 전제 ‘분명’
정찰위성·ICBM 발사 도발 예상
첨단무기가 안보 보장하진 않아
기동성 높은 무인기 대응 위해
저고도 방공자산 통합운용해야
B1B전폭기 전개 방식 의미 상실
국가전략 정책·방향 명확히 제시
한중 신뢰구축과 한미동맹 기반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북한 무기 전문’ 권 용 수 전 국방대 교수 인터뷰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고 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하 5 이상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자파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붕괴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 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와 연내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의미를 상실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의 후폭풍이 크다. 비대칭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하다.”

-평소 미래전쟁 양상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무기·전술체계를 갖추는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 왔는데.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효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 중인 북한 미사일 대응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와 병행해 한미동맹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