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 “선거제도 개편 필요”

국민 72% “선거제도 개편 필요”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2-15 03:06
수정 2023-02-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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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여론조사… 3050세대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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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주도로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59% “준연동형 비례대표 바꿔야”

국회 정개특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1월 4일자 6면> 나이대별로 보면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로, 특히 30~50대에서 이런 인식이 두드러졌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명 중 1명이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고 답했고, 그다음으로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23.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10% 포인트 높아 ‘비례성 강화’라는 연동형 비례제의 근본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중선거구제 선호도 ‘엇비슷 ’



비례제 관련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로 전환하자는 응답이 61.4%로 절반을 넘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소선거구제 40.5%, 2~4명 중선거구제 39.7%, 5명 이상 대선거구제 4.0%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7.7%로 찬성 비율(29.1%)을 압도했다.
2023-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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