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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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노조의 회계 자료 미제출 문제를 다시한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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