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예방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통장협박’ 등 신종 수법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 수칙과 대처 방안에 대해 네이버·다음 포털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 맞이방 대형 모니터와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피해 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도 주기적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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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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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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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 지급 정지를 위협하며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인 ‘통장협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체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금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는 일부 계좌만 지급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통장협박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 송금 피해도 범인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점에도 사전 승낙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국민 피해가 여전히 크다”며 “원천적 차단을 위해선 국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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