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게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렇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담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며 “우선매수 관련해서는 법이 여러 가지 있고 현행법으로는 제약요인도 있다. 제약요인을 뚫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설령 하더라도 어떤 입법 조치를 내용에 담을 것인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대책을 기다려 우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기했기에 저희는 그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4개 제출돼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면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의장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