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이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에서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당의 조치와 관련한 물음에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