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등 입장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인사 파행 문제를 숨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 정보위 개최를 촉구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정보위 소속 이인영·박광온·이원욱·김병기·소병철·김의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인사 관련 논란이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1급 간부를 집단 퇴직시켜 논란이 됐고, 이어 2∼3급 간부 100여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다 거쳐 발표된 인사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기획조정실장의 4개월 만의 사직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인사 참사’가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보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됐나”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는 이가 없다”며 “국민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하는데 아무도 그 불안감을 해소해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불안을 방치한다면 국회라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정보위 개최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원들은 “고름이 무서워 반창고로 숨겨두면 병이 더 깊어질 뿐”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빨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