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 부처에 ‘규정 준수’ 공문
野 고발로 檢 수사 땐 판단 않기로
元 발언 ‘아슬’… 盧 비교 부적절 시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지원’ 발언 논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둘러 정부 부처에 발송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에서 원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는 중단했다.

선관위는 31일 “원 장관의 발언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선관위가 별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거 직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전 부처에 보내는 공문을 예년보다 3~4개월 일찍 발송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보수 성향 포럼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다 바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적 재편의 때에 정권 교체를 위한 단계 강화를 이뤄 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곧바로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고, 이튿날 민주당은 검찰에 원 장관을 고발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당시 ‘탄핵 기각’은 맞지만 그에 앞서 선관위가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반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원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의 ‘경계선’에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반면 법조인 출신인 한 여당 의원은 “(원 장관이) 당원이고 국회의원이며 직접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의 희망이나 견해에 가까웠고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