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투명한 공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건의하는 행정기관이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민주평통을 통해 받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386건의 사용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통일정책 의견수렴 간담’이었다.

민주평통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업무협의 간담비’, ‘의견수렴 간담비’ 등으로 사실상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도 이에 속한다. 또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구여서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공개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깜깜이’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