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후쿠시마 현지에 KINS 전문가 3명 파견”
해수부 차관 “日 영해서 시료 채취는 양해 없이 불가능”정부가 1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 등에 전문가들을 다시 보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1차 방류가 종료된 지난 11일까지 2주간 1차로 KINS 소속 전문가 3명을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파견했다.

박 차장은 “(파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본부 연결 화상회의 등을 통해 IAEA와 주요 점검 활동을 공유할 것이며 발전소 방류 시설 중 중앙감시제어실과 해수배관 헤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어 “1차 방문 때는 IAEA와의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세팅·조율하고 도쿄전력이 공개하는 각종 자료를 이중·삼중으로 체크했다면 이번에는 1차 방류와 2차 방류 사이 휴지기에 방문해 일본이 방류 관련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체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 여전히 같은 베이스와 논리, 팩트들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시료 확보를 못해 제소에 있어 실익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논리”라며 “방류 계획에 따른 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아직까지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방사능 조사와 관련해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 주권 국가 간 양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며 “정부는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