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서 ‘민생협치회담’ 제안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 “민생 부담 완화 총력전”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한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을 풀고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보여 드려야 한다.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23일 이 대표가 복귀 후 답할 것으로 보인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번 고위당정은 김 대표 등 당 4역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주 1회 고위당정을 정례화한 뒤 열린 첫 회의다. 당에 더 무게를 실으려는 듯 통상의 삼청동 총리공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정은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김장철 배추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가용 물량인 2900t을 방출하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1만 5000t을 조기 출하한다. 다음달에 수입 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농·축·수산물 전반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배추·사과 등 가격 불안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1만원 한도 내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지방교부금을 즉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를 총 100억 5000만원 규모로 긴급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고, 정부는 조만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당은 물가·금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향후 정책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해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민생 대책의 배경으로 어두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하에 있다.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나중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나 확장 재정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핼러윈 기간 인파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태원·홍대·명동·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 파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