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임위로 꼽히던 과방위
첫날부터 ‘파행 없는 정책 국감’
마지막날 종합감사 ‘집단 고성’으로 위기
여야 중재로 ‘훈훈한 마무리’ 성공
우주항공청 핵심 쟁점도 감사 중 해소“오늘 제가 정리할 시간 없을 만큼 꽉꽉 준비 많이 하셔서 열정적으로 감사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이다. 제가 올해로 12번째 국감인데 아마 파행 한번 겪지 않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처음일 것이다. 12년 만에 가장 모범적 감사 아니었나 자평해본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다. 지난 6월 장 위원장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전체회의 한 번도 열기 어려웠던 과방위가 ‘정책 국감’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내건 ‘피켓’ 관련 논란도 여야 대화로 풀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등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감사를 이어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중고폰을 반납하면 새 스마트폰 가격 일부를 깎아주는 보상 프로그램 혜택이 미국보다 적다.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4를 반납하고 폴드5를 구입하면 한국에서 보상금이 106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63만원”이라며 국내 소비자 역차별을 우려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가 4년 전보다 7% 오르는 동안 통신 3사 영업이익이 48% 급증했다”며 “과도한 영업이익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 등 통신사 임원들에게 “성의를 다해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 통신 요금 안정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각 사 CEO(최고경영자)를 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정부 여당이 맞섰던 핵심 쟁점이 해소된 것이다.

위기도 찾아왔다. 오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 충돌이 멀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발언을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해 정식 업무보고를 받은 바 없고, 야당에도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위원이 어떤 경로로 내용을 들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헀고, 장 위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피감 기관에 질의를 해야지 왜 동료 의원을 이야기하느냐”며 고성이 오갔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졌고, 여야 의원들이 집단으로 고성을 지르다 회의가 멈췄다.

하지만 회의장 밖에서 장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대화 후 회의가 정상 속개됐다. 격앙됐던 국감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를 전했다. 장 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감이 끝났다”며 “정성 다해 임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특히 조승래 간사, 세 분의 민주당 최고위원, 중진이신 변재일 의원님, 허숙정 의원님, 진영 넘어 정책 질의해 준 무소속 두 분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변 의원도 장 위원장 의원실 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