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원 폐기’ 마약류 관리 허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를 허술하게 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진 ‘병원 폐기’ 마약류 의약품이 최근 4년간 174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 2022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은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하도록 했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은 보고가 제대로 안 되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져 불법 유통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은 이른바 ‘좀비 마약’인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옥시코돈 5108개,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 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 3814개 등이었다.

또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한 결과 5곳은 폐업 후 마약류 의약품을 분실 또는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해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며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포폴 등 1936개를 타 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시 소재 B의원도 같은 해 9월 폐업하며 향정신성의약품 5만 2000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 7246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5곳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5곳에 대해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