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편파 운영’ 국회 의장 사퇴 촉구 당론으로

與 ‘국회 편파 운영’ 국회 의장 사퇴 촉구 당론으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12-01 16:31
수정 2023-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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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한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단 이유다.

국민의힘은 원내행정국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단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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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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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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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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