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결국 3년 연속 지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30일까지인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부의안을 상정 하지는 않았다.

일단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단 목표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고, 쟁점 예산 협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하며 밀실 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을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란 기대를 버리라고 경고했다. 본회의 정부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 부결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따라 편성되며 감액만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합의가 안 되면 원안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그러면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고 국민이 고통받는데 그것이 야당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되도록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입장 차이가 확연한 사안도 있다.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두르도록 예결위 간사를 독려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