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정대화, 새로운 시작점 될 것” 野 “한동훈 중재? 총선용 시나리오”

與 “의정대화, 새로운 시작점 될 것” 野 “한동훈 중재? 총선용 시나리오”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3-26 01:03
수정 2024-03-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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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갈등 봉합으로 반전 카드 기대
한동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野 ‘중재자 韓 띄우기’ 일제히 비판
이재명 “정부 일에 與대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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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물꼬를 트며 지난 24일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와 ‘긴밀한 소통’을 주문하면서 총선 앞 당정 화합을 강조하고, 의료개혁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확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서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해 온 방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의정 갈등 봉합 노력’을 열세로 돌아선 총선 판세를 반등시킬 마지막 반전 카드로 본다. 의료개혁 이슈는 그간 국정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적잖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여당이 중재에 적극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중재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 출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의대 교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선 전에 의정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려는 과도한 행보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조율할 판을 까는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확고해 총선 후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조율 기회를 만든 것만으로도 ‘이종섭·황상무’ 사태로 팽배했던 당정 긴장감을 화합 모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책 이슈를 부각하며 총선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재부각되며 윤 대통령에게 쏠렸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으로선 이제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민심의 기저에 깔린 정권 심판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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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의사 때리기를 통해 정부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중에 와서는 대폭 의사 단체에 양보해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 시나리오였다고 본다”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발 빼는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총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다. 갑자기 여당 대표가 자기가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정부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대 증원이 총선용 ‘약속 대련’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단이었음을 대통령 스스로 방증했다”며 “국민·의료계·당·정부의 ‘의료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2024-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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