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자 뇌물 기소’에 엇갈린 반응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을 겨냥해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의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이다. 재판관에 대한 겁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 많아서 몇 번째 기소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더니 이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질타했다.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냐”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 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이날 1호 법안으로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