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원 기준 매출액 완화···50만명 추가
화성 화재 유족에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연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당정대는 또 불법 사금융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의 화재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산재보험금이 유족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험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