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 늘린 5조 5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연 최대 30만원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폐업 지원사업인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도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정은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와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통해 집중 대응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에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연맹 구성 등을 통해 의원외교를 추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도 빠르게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