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11 16:15
수정 2024-12-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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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0.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0.15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발언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해서)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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