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쌍특검’ 거부권 요청 검토
“당정 마비시키는 정치 탄압 특검”
안철수 “김건희특검만 수정 처리”
오세훈 “독소조항 제외하고 협상”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선 독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특검법 모두 광대한 수사 범위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어 ‘여당 초토화 위헌 특검’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요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을 국정 내란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특검법도 실제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탄압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한 대행 탄핵 국면이 개시되면서 내부 논의를 미뤘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위헌적 특검을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가 이미 1차 탄핵안 표결 때부터 사실상 당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대권주자들부터 출구전략 제안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특검법은 야당 원안대로 시행하고 김여사특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을)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봉쇄 등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