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에 조기 대선 가능성 짙어져
與 “李재판만 완행” 野 “탄핵 속도”
두 재판 결과 따라 전략도 요동칠 듯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여야 간 ‘시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일정과 구도를 확정 짓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두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조기 대선 전략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일제히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빠른 항소심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바로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대이재명 비판’ 강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대선이 있고, 대선 기간에 들어가서 알리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로부터 ‘6·3·3’(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2심은 3개월 내·3심은 3개월 내) 원칙을 적용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결과가 나온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2심은 반드시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며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른다면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는 바탕에는 선거법 항소심 재판 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 대표의 계산이 깔렸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내 준비된 후보가 없는 만큼 최대한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여당이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시간차’ 딜레마가 있다. 헌재 심판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시점도 늦춰진다. 만약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고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민주당의 ‘새 얼굴’ 대비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까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과 달리 사실상 대선 모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그가 체포되는 것이었다”며 “체포 후 구속까지 이어지게 되면 사실상 대선 분위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빠른 탄핵 절차에 나섰던 것은 계엄·내란 사태 책임을 탄핵으로 묻는 것과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빠른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속내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재 결정이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승, 민주당은 정체 흐름을 보인 정당 지지율과 하락 조짐이 보이는 이 대표의 대선주자 선호도도 여야의 시간 싸움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5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35%)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3%)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 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 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는 이 대표 선호도(28%)가 20%대로 내려갔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이 대표 선호도는 높지만 중도층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이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좀더 당 지도부가 민생 경제 안정 대책들을 더 강하게 내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