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내건 잠룡들…여야 1위는 ‘신중’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내건 잠룡들…여야 1위는 ‘신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28 17:07
수정 2025-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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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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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잠룡들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을 앞다퉈 내세우는 가운데 여야에서 각각 선두로 꼽히는 주자들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되 3년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 2028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기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상·하원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대통령 당선 시 개헌을 추진,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에 더해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 필요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어서, 개헌 시기는 다른 주자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단축 개헌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속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야권 인사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4일 이 대표와 회동했을 때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 대표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오전 방송된 MBC경남 ‘포커스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1단계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헌법개정 제안서’라는 책을 출간했다. 김 전 의원은 3월 4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개헌론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대권 주자 1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대표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를 받고선 “나도 (개헌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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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개헌을) 안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블랙홀 같은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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