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도구로 전락한 ‘민감국가’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
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