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론”
崔 탄핵 위한 추가 본회의도 요구
野 “법사위 이후 국회 전원위 소집”
與 “우원식 의장, 탄핵 폭거 막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등 ‘줄탄핵’은 완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까지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상설특별검사,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똑같은 이유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헌이기에 최 부총리는 물론 한 대행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기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해선 우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뿐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실제 표결을 위해선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줘야 하지만 우 의장은 아직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도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