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조원 규모 산불 추경 편성 요청…정부 예비비로 편성”

당정 “3조원 규모 산불 추경 편성 요청…정부 예비비로 편성”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4-03 12:32
수정 2025-04-03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4.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가 7000만원으로 돼 있다.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안전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이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수거 처리한다”며 “아마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