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겨냥 표준 계약서 등 공약
신혼부부 디딤돌 소득 기준 1.2억
18세 만기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국민의힘이 2030을 겨냥한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책을 포함해 공공예식장 확대,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 등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깜깜이 계약·허위 광고·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을 높이고, 산후조리원 가격 안정을 위해 평가의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부부의 금전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상한을 연 8500만원에서 연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0~1세는 월 20만원, 2~17세는 월 10만원까지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이미 태어난 자녀도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24만명이 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에 8조 5000억원 정도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권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에 함께 가입하면 만 18세에 1억원을 마련할 수 있어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