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효과’로 다시 살아난 3대 특검법…국민의힘 ‘당론 반대’ 맞불

‘이재명 효과’로 다시 살아난 3대 특검법…국민의힘 ‘당론 반대’ 맞불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6-05 12:40
수정 2025-06-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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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 회의장 내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6.5 홍윤기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 회의장 내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6.5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일방 상정한 4개 법안 모두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실패로 계속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지만,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상황이 역전되자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발표에 따른 당 지도부 거취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의총을 재개해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 전체 교체인지 개별 사퇴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현 원내대표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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